통매음 혹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2022. 05. 12. 14:45

제가 게임중 욕설을 들어서 모욕죄 혹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여쭈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제가 게임중에 필드 사냥중에 상대방이 저를 무시하고 사냥하며 (비매너 행위) 제 자리라고 하니 [니 @rh미 묫자리??]와 같은 채팅을 듣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요청하고자 지인을 같은 필드에 불렀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저에게

[피 질질 흘리면서 오빠 제가 괴롭혀ㅜㅜ도와줘 ㅜㅜ 이랬을거 생각하니 역겹네] 라고 채팅했고 이상황을 저의 지인도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게임 맥락상 피가 나오지 않는 게임이라 인터넷에서 흔히 피싸개(생리를 낮잡아 부르는 욕설)라고 부르는 욕을 저렇게 표현한것인데 혹시 이런 정황이 고소가 될까요?

이 상황을 함께 본 사람은 저랑 제 지인1,2, 상대방 이렇게 넷이고 제가 자리를 이동하자 아예 저에게만 귓속말로 대화를 걸어서(욕설x) 맥락상 위의 대화가 저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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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정황상 질문주신 내용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사정을 적절하게 소명하신다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022. 05. 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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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되는 사안으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성립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귓말이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5. 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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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지인을 통해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글을 본 사람들이 질문자님의 지인뿐이라면 공연성 요건, 즉 전파가능성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5.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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