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법률적으로 성립하는 지는 실제 사안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욕설행위만으로 모두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법률적 성립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주나 임금의 지급 주체에게 소송을 제기 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 및 기타 관련 사항, 특약사항이나 기타 사규로 넣는 것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신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취업 규칙을 다운 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대일 채팅에 의하여 욕설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고소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경우 증거 보전 신청의 방법으로 CCTv 자료를 증거 자료로 미리 확보를 하는 절차를 적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해당 이물질로 인하여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범위는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로 한정이 되게 됩니다. 아울러 해당 이물질이 실제 음식물에 들어가있었다는 점을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게임사, 게임 운영사의 동의가 없다면 위의 중개 행위 등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부분이 있고 민사상 영업상의 이익 등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할 거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 글만 보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담당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기망 즉 물품을 발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송했다고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여지는 있으나 해당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도 없어 고소를 한 들 증거 불충분이 되고 민사상 계약의 취소 및 대금 반환 청구 절차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증(VISA) 면제 국가 여행을 위해서도 입국 신고(허가)서 등의 작성 제출이 필요한 점에서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입국 거부 국가가 있을 수 있어 미리 외교부 홈페이지 등에서 여행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