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정지 사항이 있고 관련하여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동종 전력이 있는 것이고 10년 이내에 해당 사안이 있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해당 취지로 방어를 하실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로 볼 때 스마트 폰을 단순 거치대로 오인할 수 있는지, 절취행위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방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현재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고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2. 가압류 등의 여부를 통지가 되는 점에서 미리 확정일자 등의 대항력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누가 누구에게 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해당 앱의 시스템상의 오류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당 앱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임차인이 구속 중이라고 하여도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인 질문자를 상대로 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와 달리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190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89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009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54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944 판결 등은 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판시한 점에서 위의 경우도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비과세 범위를 넘은 증여 행위는 위와 같더라도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는 행위로 의도하시는 증여세 없이 지급받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기망에 다른 편취로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려면 이에 대한 실제 주관사 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사의 설명회 등이 있었다는 점을 기망한 경우 해당 증거를 가지고 사기죄의 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이용 하는 경우는 비록 비영리라고 하여 무단 저작물의 이용에 다른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어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원상회복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즉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원상복구를 요청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연적인 마모 등에 해당 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