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물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서 횡령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보이고 관련하여 기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해지 사유도 될 것으로 관련하여 징계에 따른 해고 통지가 적절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금전 대여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대여사실에 대한 기망의 증거나 명확한 사실이 없다면 형사 고소 후 처벌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명의자인 질문자의 어머니가 은행 등의 대출 기관에 대해서 대출 채무를 없애기는 어렵겠습니다. 친족간의 재산 범죄 역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의 죄책만을 받을 뿐 채무를 면제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우선 위의 케이스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전에 회원 가입시의 그 정보는 케이스 스터디 용도로 사용제공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공동상속인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당사자인 여자친구분이 본인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소유권과 현재 전 남자 친구가 해당 물품을 가져간 행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이나 기타 연금에 대한 제원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바 지속적인 수급 등의 요건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자격 정지나 격결 사유 등의 경우 징역 등의 처벌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점에서 기소 자체가 불가한 이상 기타 부가 형, 자격형도 여지는 높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직장의 주소지나 기타 법인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사명만이 변경 된 경우라면 실질적이 등록 정보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등록 변경 신고의 의무를 보수적으로 해석해보면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유예는 일정한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와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년 동안 동종 범죄 또는 동종이 아니라 하여도 범죄행위를 한 이상 추후 이력이 있어서 기소 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