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처벌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바로 위의 질의 내용을 걱정까지 하실 사안은 아니고 신속히 피해 업체 측에 해당 물건에 대한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받고 범죄기록을 남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장과 증거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이에 대한 관할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송치 여부를 경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불기소 이유서를 신청하여 열람하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을지, 항고 등의 이의 절차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하여 대여 계약 약정의 내용의 위반이 있는 경우 즉시 대여 계약에 의한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세계약 등의 경우에는 대수선, 대파손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가 있고 일반적인 전등이나 기타 교체 가능 사안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일반적인 유지, 보수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 전등에 대해서는 임차인 측에서 수리, 교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방시설에는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과 용도에 의한 소방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즉 건축물의 용도와 무관하게 건물 자체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임차인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용도에 의한 소방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은 건축주가, 용도에 의한 소방시설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자신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점에서 소방시설 및 소화기 설치에 대한 의무와 비용의 부담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 만으로 보호 처분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단시일내에 동종 또는 유사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가 다소 큰 경우라면 별다른 합의 등이 없는 경우라면 중한 보호 처분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탄원서의 효력이 유의미한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유예 처분 역시 수사기록으로 기록이 되며 수사기록은 수시기관에서 5년 동안 보관되어 추후 자동으로 삭제되게 됩니다. 전과기록이라고 하는 범죄기록은 실제 재판이후 구류 이상 등의 처벌 기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직접적인 공사의 수리비의 경우는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볼 수 있으나 관련하여 소음이나 공사먼지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해당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이견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폭행이나 상해, 과실 치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위의 병원 관리 주체에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닫힘 버튼을 누른 자에 대한 과실을 물어 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