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일히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실제 하자가 있는 것이 확인 되는 사안이라면 매매계약의 취소사유는 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국가 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행위를 하시기 보다는 인격권의 침해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민사소송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관련하여 입증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사 역시 저작물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각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링크하기 기능을 이용 하여 기사원문을 각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이 1/3 이상이면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멸시효가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임박한 점에서 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이러한 시효를 중단 시키기 위해서는 소 제기가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이를 소송을 통해 집행까지 하여 퇴직금을 전액 받게 될 지는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3년이 도과한 경우 증거 등이 부족하여 혹여 패소를 할 가능성은 없는지 사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 당사자간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일일히 법률로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파트의 관리단, 입주자 회의 등을 통한 조율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의 경우 특정한 대상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기의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여금의 반환 청구 역시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보다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는데 부족해보입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사안을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혼잣말을 한 경우라고 본인이 인지하여도 객관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버스기사가 인지할 정도라면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대개의 경우 벌금형이 내려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