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전자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연히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무고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이 적법한 유치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살펴 상대방의 절도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경우 그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야간 근무 수당 등은 정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일용직 근로자만 있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여권법 17조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이 발생한 국외 지역에 국민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현재 우크라이나의 출국행위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사전죄, 즉 개인이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서 전쟁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경우로 1년 이상 유기 금고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이라크도 여행 금지국가라면 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전쟁 국가라면 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M2E게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게임 아이템 현금화는 불법인 점에서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는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해당 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의 협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위의 경우 재판상 파양 사유로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재판상 파양을 구하여야 하나 4세된 아이인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도 상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가 무엇인지, 위 상속재산 협의에 대해서 부동산의 단독 상속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고유의 상속분 내지 유류분은 주장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우선 해당 창작물이 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이를 무단 복제, 전송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점에서 설립을 하게 되고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 받아 단체의 명의로 법률 행위 등을 할 수 있기에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정지 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징역형 8개월은 징역형의 형벌의 종류로 보게 됩니다. 금고형은 금고형 및 그 기간이 선고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