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의 효력에는 인장날인 이나 기타 서명 등으로 하여도 계약은 성립하고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성립은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에 인감등록한 유효한 인감의 효력으로 그 진정성립을 확실히 하는 바, 위의 경우 그 계약의 효력에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무사는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을 뿐, 소송 대리 등의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방해하는 경우 관련하여 공탁금 출급권 확인의 소송이나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서 가정폭력에 따른 보호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존속상해, 폭행, 협박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신속한 도움 요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 사건 등의 경우 주로 대기업의 총수 등이 피고인이 되는 경우 변호인을 다수를 선임하여 보다 효과적인 변론, 방어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증여를 한 경우라면 대여사실도 아니며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 역시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고소를 실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법시험은 2017년도에 폐지가 되었으며,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 중에 검사 인원을 선발하게 되고, 판사의 경우는 경력직으로 3년의 경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죄명 자체가 다른 경우 사실관계 역시 다른 것이고 법리 해석 역시 다른 것으로 볼 경우 판례 인용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추가 검토가 피룡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커뮤니티에 신상이나 이름이 공개 된 것이 아니라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대상으로 하여 글이 게시되고, 댓글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성립하는 바, 고소를하겠다는 것이 해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허위 사실 등의 구체적인 적시 등으로 고소를 한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