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위 민법 규정에 따라 인접지의 소유자는 그 가지의 제거 및 뿌리의 제거를 청구하고 이를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임의로 제거 할 수 있습니다. 가지나 뿌리로 인하여 인접지 소유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CCTV의 경우 설치와 관리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자가 학원 측이라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관리자인 원장이 열람하는 것이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음란한 부호, 문자의 전송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을 보고 명예훼손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이에 대해서 가이드 라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일단은 해당 사실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페이지 분량이나 해당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 일부 분량의 내용만을 복제 전송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 관련하여 해당 요건 충족시에는 고소장과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집행을 위해서 집행권원인 배상명령 결정문을 가진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해당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채무자 재산 명시나 기타 영치금 등의 집행이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위임장의 용도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생활 등의 채무를 위한 것이라면 관련하여 긴급하게 대리행위를 할 여지는 있으나 중요한 재산의 처분은 성년후견이나 기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명확하게 없는 경우라고 하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민원 진정을 하여도 정확하게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근거 등이 부족합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파산 등을 하더라도 면책 대상에 세금 등의 채무는 면제 되지는 않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나 벌금, 보증인의 보증채무 등 일정한 범위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