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후 받은벌금을 지불하지않는경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연좌죄는 금지되므로 타인의 재산에는 영향가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 동산압류 등 진행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등 당연히 통장압류 가능합니다.

6개월 간 채무 상환하지 않을 시 채무불이행자등재로 신용불량자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 대한 판결로 다른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까지 압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직접은 압류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벌금의 처벌이나 민사상의 채무 등이 다른 가족들에게 이전되거나 가족들이 연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압류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