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공문 내용을 보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위의 권고사직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공문 내용에서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사기범죄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형법으로 이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죄에 대해서 기소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이란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의 소시지 '살라미(salami)에서 따온 말로, 하나의 과제를 두고 이를 부분별로 세분화해 쟁점화 함으로써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전술을 말합니다. 이는 법률 용어로 보기는 어렵고 정치 권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항하고자 하는 회기를 2-3일 매우 짧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는 별도의 법원의 해제 또는 취소 통지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서 또는 전부명령 포기서 및 그에 대한 증빙서류에 의해 전부명령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전부명령 확정증명원, 포기서 또는 합의서, 당사자간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원( 공증받아 확인하고 불가시 인감도장 날인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고 신청취지와 원인 사실에 대한 적절한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시는 경우에는 실제 약식명령이 발령 되는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여야 함을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정식재판의 실익을 바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의 미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코로나 감염병 확진에 따른 격리로 인하여 근로 제공하지 못한 점도 확실히 인정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고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성립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실에 대한 보도는 저작물로 인정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보도 사실에 대한 영상 촬영 등이라면 크게 저작권 관련 이슈가 발생할 여지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정하여 검토를 면밀히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로 기망하여 수강료를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실제 행위를 한 운영 당사자 및 대표자를 고소를 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