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라미 전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일종의 검수완박 때문에 전국이 많이 시끄럽잖아요.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응하여 살리미 전술을 쓴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더라구요.

살라미 전술은 법률 용어인가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라미 전술은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살라미 전술'이란 국회법 상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그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에 도입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 '검수완박' 법안을 다음 회기로 넘겨 즉시 표결해 통과가 가능한 셈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첫째는 단계별로 하나씩 요구하고 이를 받아내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강하면 일단 가능한 싸움을 먼저 한 후 그 다음 적을 만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상대보다 더 강하다면 뼛속까지 빼먹으면서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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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장기간 단계 전술을 쓰면, 그 동안 굳어진 선입견 때문에 기정사실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상대의 영토를 침범한다고 칩시다. 처음엔 상대의 영토가 확실했음에도, 장기간의 분쟁이 있으면 원래부터 분쟁지역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처: https://kiss7.tistory.com/2512 [키스세븐]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제한토론 실시 중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토론은 종결되고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106조의2 8항을 활용하는 전술을 살라미 전술이라고 합니다. 이는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이란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의 소시지 '살라미(salami)에서 따온 말로, 하나의 과제를 두고 이를 부분별로 세분화해 쟁점화 함으로써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전술을 말합니다. 이는 법률 용어로 보기는 어렵고 정치 권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항하고자 하는 회기를 2-3일 매우 짧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