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라고 하여 정해진 만기 일자에 전세금 반환 의무가 경감되거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경우 2달전에 통지로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해진 반환 시점에 전세 계약의 후속 진행 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 의무가 임대인에게 발생합니다. 대응 방안을 쉽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해야 합니다. 또, 제품에는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등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리 판매가 정확하게 어떠한 상품을 판매 의뢰한 것인지 , 정확한 기망으로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지, 이를 입증할 증거 등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자 제한법에 의하여 위의 정확한 기간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법정 최고 이자를 넘어선 것으로 이미 원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최고 이자율을 넘은 부분) 주장해 볼 수는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사안을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각종 세금, 양도세 등 위의 세금 체납 채무 역시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 등의 경우 해당 채무가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재산과 대표자의 상속재산은 별개의 재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에는 ① 화장품제조업과 ② 화장품책임판매업이 있으며, 그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 제2조의2제1항, 제2조제10호, 제11호,제12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도하시는 사업의 정확한 형태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임의로 영업 등록없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부과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전에 명확하게 확인후에 시공에 되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일단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철거의무 역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간극이 크지 않은 점에서 적절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실익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소송 대리인의 관련 정보 등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신뢰 관계하에 관련 정보의 제공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중도해지의 위약금의 남은 기간 동안의 월보수의 손해배상예정이 다소 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 등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에서 음란물을 전송하는 행위 등이 인정된다면 음란물 유포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