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그 내용을 면밀히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으로 원칙상 원물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의 반환이 필요하고 해당 가액 배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행위시의 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약정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대신에 일정한 금원을 더 받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라고 하여도 불리한 경우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수구 등의 하수도 관리 주체에 대해서 해당 문제가 발생함을 알리고 민원 진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임의로 공사를 할 경우 추후 철거 등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질문 내용만을 가지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을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위 계정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등의 지급이 없어 이에 대한 반환 조치를 한 것으로 이는 처벌 받을 사기 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해지, 원금의 반환 문제가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오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인정되어야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증거를 가지고 영업사원의 개인의 기망 행위로 인한 위 금전의 편취행위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을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의자를 특정하여 위 금원에 대한 합의 등의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가 있다면 가장 완벽하겠으나 해당 재직증명서로 업무 대리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충분히 위임장 및 재직증명, 위임장, 법인 인감(인감증명서 없는 경우)으로 계약의 효력,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의 대표이사의 계약만이 유효한 대표자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감증명서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받아 놓는 것도 보충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인감증명서가 가장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