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기분이 안좋네요
어플을 사용했고 불만족이라 1점을 줬는데 전화번호 다른종류로 3개, 메일, 블로그댓글, 인스타팔로워, 문자를 보내면서 별점 5점으로 수정해달라고 반협박을 하더라고요 안그럼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도 말도 안되는 이유를 붙이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해라고 했더니 어플에있는 캐시템을 보냈으니 바꿔달라고 계속 짜증나게 연락와서 바꿔줬거든요.
근데 가입당시 이메일도 다른걸 썼고 인스타나 블로그정보도 없거든요 근데 구글계정이 인스타,블로그,메일주소가 같아서 그쪽으로 연락온거같은데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뷰 별점의 수정을 요청하는 행위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요구하는 것으로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질문 내용만을 가지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을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