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무가격 변상문제(3년전?현재가격)
나무를 변상 하는 경우에 3년전 나무가격과 지금의
나무가격차이가 2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돈이 아니라 나무로 변상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의 나무가격이 그때보다 2배나 비싸더라구요
3년전 가격으로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변상을 요구받으신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변상요구를 받은 사정(3년 전 가격을 주장하시는 이유)을 기재하여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나무자체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라면, 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상대방의 요구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렶브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으로 원칙상 원물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의 반환이 필요하고 해당 가액 배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행위시의 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