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계약파기 2배 질문있습니다

Question

제가 판매잔데 16만원 선입금을 받고 후에 물건 하자로 인해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환불을 안받으시고 계약 파기로 인한 2배로 주시라고 민사법으로 협박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2배가 원칙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입금 받은 16만원이 해약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이를 받은 질문자님이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배액배상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