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지만 채권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상속인의 위임 없이 대신 하여 그 채권을 인수하거나 수령할 채권자라고 보기 어렵고 그 지위를 옮겨 받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사실관계에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급여를 받거나 소득 등의 신용 등에 의하여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은행에서 심사를 통해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도로에 개가 갑자기 뛰어 든 것이라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주주에 대한 배당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주식 명의 개서 등의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이상 관련 반의사 불벌죄라고 판단한 경우가 맞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일히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전세입자와 후속 세입자인 질문자 간의 명확한 인수 계약 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 임대인의 목적물인 집안에 설치되어 임대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부당한 해고 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으로 모욕죄나 기타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에 그러한 내용을 유포 한 경우 즉 허위사실 적시 등이라면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타인에게 계좌 등의 정보를 알려 준 경우의 혐의 등이 있어서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500만원의 돌려 주는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동차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함)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직접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 가입 의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