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청소년 체험교육에 선진국들은 면허가따로 필요한데
영국은 어떤것이 있나요?
사업면허 없이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 그런 업체는 많은데
책임한도가 어디까지 그 한국업체들에게.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 보호가 선진국은 잘되어 있어서 함부로 못하는것을 알고 있어요
차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 한국업체들, 유학원. 여행사
단순히 연결커미션만 받아드시는 업체들이 많아서요
우리 아이들이 걱정되서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해외에 관련된 사항은 외교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외 연수나 단기 어학 연수 등에 있어서는 해당 국가의 법리 보다는 국내 여행사와의 상품에 대한 약관, 약정 내용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연수 내용과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등의 가입 여부, 책임 범위 등도 모두 사전 약정인 약관 등에 따르므로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