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준공원인 공단 직원 등의 경우 모든 법에서 공무원에 준하여 지위를 갖는 경우인지, 뇌물 등에 있어서만 적용되는지 살펴 공무원법의 준용 여부를 살펴야 하고 위의 사업자 등록 등의 업이 업으로써 계속 업무를 하는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대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대여자가 지인이라면 아내의 통장으로 송금한 경우라고 하여 그 아내가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 기간 내라면 소송수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추후 상속 포기 여부를 따져 상속인 들의 소송 수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소송 포기, 취하에 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라면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전화를 한 행위 만으로 처벌이 되는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위 전화번호를 알리고, 이에 알린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한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반품에 대해서 상품을 잘못 전달한 질문자 측의 잘못과 해당 물품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각 각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취업사실을 취업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면 취업일 전날인 위 5월 전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서로 상대방에 대한 폭행이 되고, 손가락 골절이 맞다면 질문자는 상해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해봬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상해, 질문자는 폭행을 당한 것으로 서로 합의를 보더라도 질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학교라고 수업을 위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대학에서 별도의 연구 등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교육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신문 기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매매, 양도 등이 어려운 것이지 관련하여 사용 수익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월세를 이전과 같이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정증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관련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을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