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라 적절한 합의가 필요한 가운데 비교적 큰 금액인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알려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약정 내용 즉 위 계정의 사용 기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완전한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임의로 회수 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 등이 될 수 있고, 사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약사법은 약사 이외의 약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상비약 즉 별도의 처방전 등이 필요하지 않은 상비약을 고객의 편위를 위해 이를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 제공하는 경우라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회생 인가 결정이 나온 점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압류를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후 인가결정이 나오면 인가결정일로 부터 14일 이내 확정된 이후에 해당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압류를 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단순히 동거 생활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한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환불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위계에 의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질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속도위반의 경우에도 속도 위반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되는 점에서 쉽게 그 불법성을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절도나 사기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죄책을 성립 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직접 해당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쓰레기를 버린 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 되는 것이지, 해당 관리자나 청소를 담당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행위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