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있는 파일 등의 복제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착취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실제 처벌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의 녹취 등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함이 없이 수집한 정보라면 회사와 근로자 간의 사전 약정 등을 통해 관련 정보의 제공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 병역법상 귀화자는 병역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화자는 희망하는 경우에만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형태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 후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복구하여 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에어컨 과같이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임차인의 재산이라면 이를 철거하여 (임대차 계약시 설치 되어 있지 않고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 가져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등으로 위의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확정일자 등이 있는데 임대인의 주소가 변동이 되지 않고 이중으로 거주가 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한 글의 내용과 이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정확한 기망의 내용과 재산의 편취 등의 사실관계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배임수재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제가 되지 않은 경우로 보이고 이행명령 신청에 따른 정본을 수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약정 사항의 위반이 있는지, 항변 사유는 없는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