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호자의 개념은 의료법에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자격이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동의서 등에도 어느 범위의 사람을 보호자로 포섭할 것인지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의 경우 사실혼 관계로 동거인이 있다면 해당 자가 보호자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일대일 대화나 통화에서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의 경우 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처분 등의 내용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액심판에 대해서 소장을 받으신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여서 별다른 다툴 여지가 없다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경우 민사채무의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법정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영업 양도, 양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채무와 채권이 그대로 일체적으로 양수되는 점에서 관련 반환 의무 역시 이를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추심 등의 강제집행 전에 가급적 변제를 하시는 것이 강제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추후 강제집행 이후에 해지 신청의 별도의 절차가 소요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문제시 되는 것으로 공연성 역시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치사는 아니고 폭행 치상인데 위의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폭행죄로 적용되어 적절한 합의를 하여 폭행죄로 반의사 불벌죄에 따른 처벌 기록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하신 경우라면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상대방이 준비서면 등으로 항변 등을 하면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재항변 등을 하는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여 변론기일 1-2회 정도 진행 후에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