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 측에서 윤석렬 후보가 검찰 출신 인 점에서 검찰 출신의 윤 후보 당선시에 검찰의 각종 편향 적인 수사 가능성 등의 우려를 염려하여 해당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선수 계약에 있어서 실제 탈퇴나 계약 해지의 사유로 위의 경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 선수와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등록하여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주민등록법 제1조)이고,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이혼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을 통하여 신분관계를 공시․공증하는 제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출생년월일에 대한 공시․공증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년월일에 의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부분)가 불일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중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관서(동사무소)에 정정신청 함으로써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8조, 제14조)○ 출생 당시 출생신고의무자가 현재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을 출생의 연월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이 당시 제출된 출생신고서와 그 첨부서면인 출생증명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소명된다면 등록관서의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60조),○ 출생신고에 따라 출생년월일이 바르게 기재 되었다가, 이기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었음이 전 제적부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생신고서 등이 보존(참고: 보존기간 27년)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출생년월일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 허가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얻은 채무나 가사를 위하여 빌린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위의 채무가 공동 생활을 위한 채무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본인은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A에게 발생하고, C에게 재산상의 이익 편취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변론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출석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서로 고소 의사를 밝힌 이상 입건이 상호 되었을 것이나 조사시에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양측이 밝히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러시아 전투기의 공습과 폭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나토가 우크라이나 상공 일정 구역에 '비행하면 격추한다'는 경고의 노플라이 존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토의 적극적인 참전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에 대해서 법률에서 일일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더라도 반드시 판매자 측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전에 약정으로 명확하게 약정을 하고 손해배상예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 계약을 체결시에 문제가 되는데 위와 같은 할인 약정 조건 등의 경우 그 효력이 적법한지는 추가로 검토가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