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해당 결정문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위 배상 신청을 하였으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각하결정이므로 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벌금의 액수를 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도박의 횟수, 도박의 금액 (도박을 건 돈, 딴돈, 잃은 돈 모두 합산합니다. ) 정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교통 단속 카메라 중 속도 위반시에는 바로 규정 속도 위반시에 단속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개 10%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40키로라면 45 키로 주행 정도에 단속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위 범죄 즉 친구 아버님의 혐의의 방조의 죄책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고의 없음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합의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어느정도 방조의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어느정도 합리적인 대응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CCTV 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의하고 위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과 해당 간병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일히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해당 입주자 회의를 통하여 협의를 통해 주차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가 잘못 적용한 것으로 신규로 연차가 갱신 된 경우 퇴사시에 연차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함께 정산하여 지급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관련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을 방어하여야 하겠으며, 위의 경우 음란한 부호, 문자의 반복 전송인지 방어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죄책을 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골목이나 도로에 임의로 거울 등의 설치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 관공서에 해당 사항을 민원 진정 하여 설치를 청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을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위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다소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