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기준이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일반 도로에서 40키로이면 몇키로가 넘어야 단속이 되나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장난으로 된 답 말고 진지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 2022년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의 경우 오차 범위를 감한하여 과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오차 범위는 도로 상황과 단속 카메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대략 5~10% 정도의 오차 범위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규정속도 40에 44 로 달릴 경우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지자체마다 모두 그 기준이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며, 단속기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또는 경찰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교통 단속 카메라 중 속도 위반시에는 바로 규정 속도 위반시에 단속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개 10%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40키로라면 45 키로 주행 정도에 단속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준 속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속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아래 규정 및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8. 3. 27.]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 2018. 3. 27.>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2. 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 마다 전부 다르고 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0km 초과까지는 카메라 오차 범위라고 해서 단속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