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시설 개인 cctv를 설치하려합니다
요양시설에 저희 부모님만 보이는 ip카메라(cctv용도)를 설치하려 하는데요
요양시설 노인학대 뉴스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관련법령이 있을까요?
동의를 구해서 된다면 어디에 동의를 구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용도의 CCTV라면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만 요양원에 설치하시는 것인 만큼 요양원측의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CCTV 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의하고 위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과 해당 간병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