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손해가 큰 경우 해당 배수 등에 대한 예방 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민법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제226조(여수소통권)①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용도 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사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 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 등도 고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면허가 없는데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형벌 이 아니라 행정 질서벌이므로 이른바 범죄기록인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 운영업)에 의하면,사업자는 계약금 및 부대시설 이용금액을 모두 포함한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증금에 대한 반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매 등의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무잉여 기각이 난 이상, 대개의 경우 경매 절차가 취소 되나, 후순위 채권자가 해당 무잉여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매수 신청을 하면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경매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등은 법적으로 보호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거래 경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 가격 표시의 실수로 의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매수인 측) 이므로 이를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을 반환 하는 절차는 어려울 수 있고, 추가 잔액 금원을 청구할 법적 근거도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를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단순 계약 위반 등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국세 채권 등의 압류에 대비하여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충분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내지 무등록 유사투자자문 행위를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자금의 전액 또는 그 초과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시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모욕죄의 경우 위와 같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