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은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후단 기어가 있었다고 하여 정차 중에 상대방 후속 차량이 충돌을 한 이상 이에 대해서 후진이라고 하여 과실 비율을 앞차에 높게 잡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사유 만을 가지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협박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허위 사실로 오로지 상대방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무고죄 구성 요건을 살펴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가 문제가 되며 특정성의 경우 닉네임이나 케릭터명만 알 수 있다면 상대방이 지인 간이라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기 근로 의 경우 의무적으로 3주전에 미리 퇴직을 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을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바로 고용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을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4항).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 동물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사람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사람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사람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사람 동물실험을 한 사람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경우에 실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우편으로 송달되는 과정 등에서 다른 개입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개입의 여지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가 대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