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긴급피난의 요건과 관련하여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당방위 등에 대해서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알고들 있는것 같은데,
정당방위 이외에 긴급피난이란 것이 있더라구요
형법상 긴급피난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행위자의 법익침해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즉 피난행위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 다음으로 피난행위가 침해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법률규정상 요건이 기재되어 있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행위자의 법익침해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즉 피난행위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 다음으로 피난행위가 침해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