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볼 여지가 있으며, 차임 등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세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배경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이를 강제로 퇴거하기 어려울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바, 과실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치료비상당의 직접 손해에 대하여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집행유예의 실효인 금고 이상의 선고 등을 막연하게 막는 방법 등을 의견 드리기 어렵고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충분하게 확인해보아야 대응 방안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충전기가 설치된 자리는 친환경자동자법 제11조의 2 제4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외에는 주차를 할 수 없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공간으로 지정이 된 바, 이곳에 주차를 하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생활안전 앱 등으로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보호자의 면접이 제한 되어 있다면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임시적 가처분 등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위법 행위 등이 있어야 하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정확한 증거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 소송이나 기타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위장 전입 신고의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주소를 옮긴 것만으로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금전적 손해를 배상 받는 절차는 아니고 해당 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을 여지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 고소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본인도 타인의 사기 범죄에 이용 된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 인식 가능성을 따져 보아 공범 내지 방조범의 혐의를 가집니다. 본인도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에서 인식이 없었다고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