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리뷰 사이트가 정당한 저작권자인지 알기 어렵고 포스터 역시 해당 영화사의 저작물인 점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리뷰나 포스터는 게시 전송하는 것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감상, 리뷰 만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나 사전에 도박목적을 알고 대여한 경우라면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점을 참조하여 소 제기 여부를 사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이 채무자에게 있는지 여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에 대해서 상속세 등이 감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위의 경우는 오히려 증여 즉 대신납부한 대출금 상당의 증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 등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되고 보험료도 큰 폭으로 할증됩니다. 즉 1인이라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골목길에서도 보행자 우선통행 원칙이 신설되고 범칙금 항목이 생기는 등 전반적으로 '보행자 중심 도로' 로 개편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 등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되고 보험료도 큰 폭으로 할증됩니다. 즉 1인이라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골목길에서도 보행자 우선통행 원칙이 신설되고 범칙금 항목이 생기는 등 전반적으로 '보행자 중심 도로' 로 개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기존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왔으며 이에 대해서는 판례의 취지대로 사용 시간이 없었다고 하여도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질의 내용의 취지가 불분명 하여 좀 더 정리하여 질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계약서 내용만을 놓고 보면 송달료 등의 환급액은 해당 사무소에서 이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보수 금액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어렵고 질문자인 신청자 본인이 수취하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항의 방문에 대해서는 바로 범죄나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고 계속 분쟁이 지속 되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분쟁조정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바 관련하여 비용 등에 대한 입증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히 고소의 실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