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기존의 주소지로 다시 소제기를 한 뒤에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여 주소 보정 후에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3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하여 관할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 보정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민집규 34조 1항). 그러므로 채권자에 대해서 등재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채무자가 법인인지, 대표인 질문자 개인인지 여부가 문제시 됩니다. 관련하여 법인의 채무라면 법인의 재산 모두에 대해서 집행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고,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대표자인 질문자 개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하자 보수 문제 등이라고 보기 보다는 위의 경우 아랫층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채무자가 법인인지, 대표인 질문자 개인인지 여부가 문제시 됩니다. 관련하여 법인의 채무라면 법인의 재산 모두에 대해서 집행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고,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대표자인 질문자 개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상속이 되는 것으로 다른 적극재산 (채권 등)과 함께 상속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이를 검토하여 채무의 상속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건물의 기존 용도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어떤 시설군에 속하는지 확인해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조). 물론 용도 변경 시 해당 건물이 용도에 맞는 건축기준에도 부합해야 할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두 기간중에 선도래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진술 요청을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아니면 추가 의견서 등이나 탄원서 등으로 해당 사정과 증거 등이 있다면 함께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