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서 한행동이면 재물손괴죄 성립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한 정도에 따라 다를 수있으나 인사불성의 정도에 이른 상황에서 발생한 재물손괴행위의 경우 형법 제10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만취한 경우라고 해당 행위의 고의나 의사가 면책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괴죄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주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만취된 상태에서 한 행동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당시 마신 술의 양, 평소 주량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갖추어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음주로 인해서 사리분별이 안되면 흔히 '심신상실' 주장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로 인해 만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지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