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취자 재물손괴 이걸 처벌을 안하네요?
주취자가 차량 및 오토바이를 발로차고 갓습니다.
지금 가해자도 한달이 되었고, 조사 받은지도 거의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사건 경위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11월15일 저녁 10시 15분경 주취자가 와이프와 싸우면서
트럭탑부분을 날라차기를 하였습니다.( 차량은 아버지차량 입니다.)
그리고 와이프를 때리면서 이동하였고
그 이후 오토바이를 발로 찬거같습니다.
방범용 CCTV에 자동차를 찬 부분이 고스란히 찍혀있고
고물상 CCTV에 해당 남여가 지나가는게 찍혔습니다,
오토바이 직전에 CCTV가 멈추었고(모션감지CCTV) 10초~15초후 영상이 재생되었으나
해당 남여는 없고 오토바이는 넘어져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전후로 지나간 사람은 해당 가해자들 뿐이고
추후 20분가량 있다가 다른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신고 접수하였고 경찰관 배정을 받았으며 12월23일경쯤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27일날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으며 직접 대면 했습니다.
대화당시 가해자는 죄송하다, 자기가 넘어간거 찬거 같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뭔가 또 찬거 같다,
술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 등 말을 했습니다.
첫 합의시 가해자가 1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차량수리비 100만원,오토바이 수리비300만원,휴업손해 2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합의를 안하였습니다.
그 후 일주일정도 지나고 합의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200>260>400만원까지 안되냐고 하였고 저는 동일하게 600만원 제시했습니다.
( 해당기간까지 일을 못했습니다.)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1월6일쯤 경찰관이랑 통화를 하였고
가해자는 오토바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고 진술이 번복된다, 다음주에 송치할 예정이다
혹시 피해금액 수리영수증 좀 달라고 하더군요, 그게 없으면 송치 안된다고 하여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차량에 있던 기계는 고가장비 레벨기 같은게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도중에 기계가 너무 안 맞으니, 결국 퇴근후 수리점 방문하여
확인해본결과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총 7대였고 한대는 완전 파손 두대는 급하게 맡겨 수리를 보았습니다.
4대는 급하게 또 써야하기에 수리를 못하였습니다.
점검비용 + 수리비용인데, 점검비용 영수증은 다행히 받았는데
수리비용 영수증은 아버지가 직접 방문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급하게 점검비용 영수증이라도 가져다줬습니다, ( 1대55,000원,1대45,000원)
또한 영수증 처리하면서 남은 4대도 맡긴상황 입니다. ( 이건 수리가 완료되야 결제후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 경찰관 가져다 줬는데, 경찰관이 송치가 안될수도 있다 피해가 정확하지 않다 등 이런말만 하는겁니다.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어짜피 민사가야한다는건 알지만
어찌댓던 차량에 날라차기 할 정도이면 손해는 확정 아닌가요..?
경찰관은 이걸로 인해 차량이 운행이 안되지 않은건 아니니까 라고 하던데
탑부분이 찌끄러졌고, 그로인해 내부에 물건이 파손되었고
그게 고스란히 CCTV에 찍혀있는데도 처벌을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가해자가 역으로 저에게 덤탱이 씌운다고 그런식으로 말을 합니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적으로 이런부분은 민사가서 받을수는 있을까요?
오토바이,휴업손해 등등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보통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보통 금액대가 어느정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주취 상태라 하더라도 고의로 차량을 발로 차 손상을 발생시켰다면 재물손괴 성립 자체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실무에서는 손괴 행위와 구체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불송치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은 차량 외관 손상과 내부 장비 파손 정황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므로 처벌 대상에서 곧바로 배제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재물손괴는 목적물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 손상 발생이 입증되면 성립하며, 운행 불능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외관 훼손뿐 아니라 내부 적재물 손상도 손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손괴 행위와 각 손해가 직접 연결되는지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손해가 추정에 그치면 형사 책임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불송치 가능성이 언급되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손괴 장면과 이후 점검 결과의 시간적 연속성, 장비 특성상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진술 번복과 음주로 인한 기억 불명확성 역시 신빙성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부분은 형사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 입증 구조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수리비 외에도 영업 중단과 관련된 손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자료 확보가 핵심이므로 점검 기록과 사용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