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재판 등이나 수사 절차, 형사 처분 등이 진행 중에 검사 나 판사가 변경 될 경우 변론을 재개 등을 하여 다시 심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해당 출금 내역이나 기타 관련 자료 등에 대해서 고소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자인 질문자 측에서 고소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용 액상향료의 안전관리가 강화 됨에 따라 제조·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니코틴이 없는 액상의 경우에도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허가·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 개최가 없는 결의 등의 회사의 결정은 무효라 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하자가 있을 경우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취소(376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380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380조)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법 제635조 제1항 22호에 의해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및 서비스의 사항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각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링크 등을 이용하여 단순히 신문 기사 등을 링크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불법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과거의 범죄 전력은 전혀 관계가 없고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청구원인에서 일부 원고가 피고가 바뀐 단순 오기의 경우 변경 한다고 하여 소의 취하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음 준비서면 등에서 정정 또는 해당 소장 등의 서면 교체 신청으로 정정된 청구원인을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업어음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행하는 매출에 대해 일정기간을 두고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일종의 결제수단입니다.반면, 기업어음은 기업의 상거래와 상관없이 '자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빠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으로, 이는 진성어음(약속어음 또는 상업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전화번호를 아이디로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관련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법률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