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초에 인사발령으로 검사나 판사 바뀌면?

2022. 01. 31. 21:18

년초에 인사발령으로 검사나 판사 바뀌면 기소나 판결에 영향이 있나요?

담당 검사가 바뀌면 기소 내용이 바뀔수 있나요?

담당 판사가 바뀌면 판결에 영향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많이 바뀌는거 같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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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검사가 바뀐다고 하여 기소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판결은 판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2. 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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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가 바뀌더라도 기존의 기록을 검토하여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는 영향을 받을 수 받게 없습니다.

    2022. 02. 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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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검사나 판사 모두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의 기관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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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재판 등이나 수사 절차, 형사 처분 등이 진행 중에 검사 나 판사가 변경 될 경우 변론을 재개 등을 하여 다시 심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22. 01. 3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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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과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결과가 분명한 사건은 담당 판사나 검사가 바뀌더라도

          결과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애매한 사건이나 담당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큰 사건들은

          담당판사나 검사에 따라서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따라서는 일부러 담당 판사나 검사의 인사이동 시기까지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2022. 01. 3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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