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을 하다가 판사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판사분들도 일정 기간마다 보직변경을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재판중인 판사들이 바뀐다면 그 사건의 심리는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판사가 변경되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2년 정도 주기로 법원을 옮기게 되고
같은 법원 안에서도 1년마다 재판부가 변경되기도 해서
재판 도중에 판사가 바뀌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재판 도중에 판사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진행된 재판을 다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판사가 재판 기일에 변론을 갱신한다고 하고
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묻는 변론갱신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판사가 기존의 재판을 이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 절차에 대하여 갱신절차를 진행하나 보통 인수인계받은 내역을 토대로 이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 진행 중 법관이 변경되는 경우,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