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부 변경은 어떤경우에 생기게 되나요?
법원의 재판진행중인데 재판부가 변경되었다고 통보를받았거든요. 어떤이유에서 재판부가 변경이 될수가 있는건가요?그러면 시간이 한참걸리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법원의 인사 이동 등으로 재판부 변경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특이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원 인사이동이 있어서 재판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변경되는 경우 판사님이 사건을 다시 파악하여야 하므로, 시일이 다소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사님의 어떤 분으로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기일이 한번 더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재판부의 인사이동에 따른 변경, 잘못 배당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의미에서의 변경 등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변경사유에 따라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판사의 인사이동,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재판부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재판부가 변경되게 되며, 재판부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이 한참 걸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의 재판부 변경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 판사가 다른 법원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퇴직하는 경우, 새로운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됩니다. 또한 담당 판사가 장기간 휴가나 병가를 내는 경우, 다른 판사가 해당 사건을 대신 맡게 됩니다.
사건의 내용이 전문적이거나 특수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판사에게 배당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판사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재판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의부 판사 중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도 재판부 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부가 변경되면 기존 재판부에서 진행되었던 소송절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변경된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숙지하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어 재판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관들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사건 파악에 큰 어려움이 없는 이상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단순히 인사이동을 위한 경우도 있고 재판부 내 부담경감을 위한 재배당인 경우도 있어서 이유가 다양합니다.
재판은 그만큼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