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재판에서 재판부가 바뀌는경우가 있나요?
저는 사기죄 피해자인데요
재판을 앞두고 갑자기 재판의 기일변경(추정) 이 되고 나중에 보니 재판부가 바뀌었네요
보통 이런경우는 무슨 일 때문인지 궁금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도중 재판부가 변경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판사의 개인적사정(질병, 퇴직 등) 또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사기 피해액 등에 따라 재판부 관할이 달라지는 경우일 수 있고 또는 법원 내부사정으로 인해 재판부가 변동되는 상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시며 가장 확실하신 것은 해당 재판부로 문의하여 변경된 이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