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특정성에 대한 판단은 쉽게 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여도 법적 견해에 따라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학교 정보와 이름 등으로 특정이 되었다고 볼 사례도 있고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여 의견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에 대해서 제조년월일이 거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중대한 착오 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상대방이 단순 변심 등에 대한 감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예에서 이미 물품의 절취가 완성되어 검거 된 경우라면 이미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미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수는 중지미수 결과 미수 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위의 경우는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명확하게 명시 기일에 의무를 해태한 경우라면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벌금액이 더 늘어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전자기록 위작죄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 살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문서인 신분증에 대한 범죄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경찰 고소 이후에 피의자의 특정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련 정보 등을 기초로 해당 방송플랫폼 업체의 협조를 얻어 해당 피의자를 특정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용도에 반하는 사용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위생 관련 등의 식품 제조 시설 설비 등의 영업 허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기술의 감정 평가 등을 할 수 있으나 한국감정평가원 등에서 관련 절차가 있고 업무의 양수도 등을 위한 자산 양수도로 기술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법인 또는 회계 법인에서 다양한 방법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시외버스·택시·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띠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게는 각각 5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탑승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시내 버스나 택시의 경우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만 의무화되고, 시내를 주행할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