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경우는 절도죄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죄의 성립 여부와 친족 상도례 적용은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계좌명의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명의의 대포 통장 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실제 기망 행위에 따른 그 손해를 해당 예금 주에 대해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현실적으로 반환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 인 점에서 부부 일방의 배우자 1인이 전입 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한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전세 계약이 있는 경우 파산 신청으로 바로 전세 계약이 해지 되는 것은 아니나 추후 전세금에 대해서는 파산 시에 참작 되는 재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성희롱 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실제 사항을 살핀 후에 판단을 내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 있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양도 등인지 살피기 위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이 명확하고, 관련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상대방에게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인 경우 진단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검찰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도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생년월일이나 민감 정보인 질병명, 성별 등을 수집 받는 점에서 안전하게 보면 이 역시 개인적인 정보가 될 수 있어서 사전 동의를 얻고 진행하시는 것이 문제 발생을 방지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채무에 대한 관련 소장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병원비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파산 관재인의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카드나 현금 지급은 어렵고 반드시 파산관재인의 별도 지정 계좌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채권의 성격 , 원인 등을 살펴 관할을 인정하여야 하겠으나 사업간에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인 경우라면 사업자 주소가 모두 서울이라면 서울이 관할이 되는 것이 우선이나, 일반 채무라면 원고의 주소지인 울산법원에서 소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