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 이른바 전동 킥보드 등에 대해서 과태료 등의 부과를 위하여 무단 방치에 대한 조례가 각 시 등에서 제정 되고 있는 바, 대개의 경우 무단방치에 대해서 관할 시 등에 민원 진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사정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 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차용증이 없다면 이자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부분 등 다른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제출)를 가지고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일단 가압류 등을 하고 소를 제기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음란한 부호 등의 전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대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로 위의 경우에는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미성년자가 보호자없이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에서 관련 사실을 부모님께 알려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고소의 실익 등을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위 부상이 악화된 원인이 해당 급정거임 등을 모두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치료비의 증가나 치료의 증가 등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입증책임이 상당히 부담 스러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모욕행위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노동 진정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부정청탁 방지법은 공직자들에게 적용되어 지인 간의 금품 증여 등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증여세 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판매자의 과실이나 기망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판매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다고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