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작성하신 리뷰 글을 보고 허위 사실인지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으로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고 일단 고소를 한 이상 이에 대해서 검토는 이루어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을 받는 시점을 후불로 할 것인지 선불로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세입자에게 후불로 할 것인지 선불로 할 것인지를 정하여 위 10월 분을 선불로 받은 것이라면 추후 11월에 다시 차임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본인의 판단하에 경미한 사고라고 하여도 신체에 대한 부상을 주장하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대인 적인 손해배상 역시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 내지 전기통신망법 상의 모욕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고 해당 죄는 친고죄이므로 실제 피해자인 당사자가 고소를 하여야 이에 대해서 처벌을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6. 3. 24.]위 채무자 회생법으로 취업 등에 차별 대우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회생절차에 있다는 사유 만으로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의 범죄로 악용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관련하여 신분증 등으로 비대면 계좌 등의 개설 등으로 사용 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소지의 변경으로 인하여 일치가 하지 않더라도 해당 소유주의 주민 번호 등이 동일하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해당 등기나 토지 , 건물 대장 등의 등록시에 주소지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으나 정비 사업에 8할 이상이 동의 하는 경우라면 반대를 하여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도시 계획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근무가 서비스 업종 등이 라면 강요에 의하여 백신을 접종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 역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