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어떻게 걸리는건가요??

Question

공무원이 겸직하는것이 공무원법으로 금지되있는데 겸직하는지어떻게아나요??

4대보험 체크되는 일을 해서 걸리는거라면

신고를 하지않으면 4대보험들지않은 일을할때도 아는방법이있나요??

네이버페이같은 포인트도 부가적인 수입으로 확인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은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이는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네이버페이 포인트 정도라고 한다면 겸직금지의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무원 겸직의 경우 4대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라면 이에 대해서 보험공단에서 중복으로 그 지급 주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 등으로 인지가 가능합니다. 단순 앱테크 등의 경우 이를 업으로 계속적, 반복적, 대규모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 등 업무처리에 있어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걸리게 됩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는 일을 할 때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