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니고 사규에서 겸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퇴근 후에 근무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사정을 확인하고 겸직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전화 요금 등이 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 통신사에서 채권 추심 업체 등에 채권을 양도할 수 있고 해당 추심 업체의 법적 조치로 소액심판 내지 압류 등의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에 대해서는 수용 기간으로 보지 않고 보호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즉 형벌로 보지는 않는 점에서 징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죄 추정 원칙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하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의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보증금의 잔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여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현재 주거 중에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소유자로서 경매로 낙찰 받은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가가 특정 트레이더를 선택하는 카피 트레이딩과 목표수익률을 설정하면 알고리즘에 따라 투자종목이 자동으로 매매되는 AI 자동매매 프로그램까지 형태로써 어떤 방식이든 미등록하여 일임투자를 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판례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초기에 내려진 판례로 2015년에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이 단순히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로 해석을 하여야 해당 조문의 해석에 부합하는 헙법합치적 해석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여도 전입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기존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공립 학교의 시험문제라고 하여 공공에게 공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저작물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영리로 사용하는 점에서 실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저작권 및 기타 정보 보호 등으로 문제를 삼을 부분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 후 커피를 마신 것이 절도 등의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주휴 수당이나 기타 실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증거 등을 가지고 노동 진정을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이 발령 된 이후 벌금을 납부한 점에서 이미 이의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정식재판을 간다고 하여 벌금형이 반드시 낮추어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미 납부한 결과 이의 신청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