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선산에 대해서 제사 주재자의 우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관련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의사 없이 특별 수익한 것인지 여부를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나.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 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형과)에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 ⇒ 재판서류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위 사실만을 갖고 파산신청이 인용 될 지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를 참조하여 파산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 지 아니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도 불구하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함.위의 경우 주택을 이미 보유하는 점에서 특별 공급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서로 반소를 제기하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질문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소를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반소장 및 답변서를 각 각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녹취파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아니라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서증의 형태로 이를 제출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차임 증감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상한으로 5퍼센트의 상한액의 차임 상승액의 증액 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위의 경우에도 그 상한은 5퍼센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등기상 소유권 이전의 원인을 알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소유권자가 증여 등인지 그 원인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 적절한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임대차 목적물을 원만하게 사용 수익하게끔 임대인이 수리 등을 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정도인지 즉 도저히 사용 수익하기 어려운 수준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주행 신호인 경우 즉 초록색 등이 켜진 경우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여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 주행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를 통하여 채권이 모두 변제 배당 받은 경우에는 경락 받은 자가 이를 가지고 소유자인 임대인의 지위를 받아 계약 종료 등을 이유로 목적물의 양도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다른 증거를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사기의 기망행위, 편취 행위에 구체적인 고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의는 불법 영득 의사 역시 명확하게 증명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