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점, 개인적인 사용 내지 학교에 과제 제출 용 등으로 사용 하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해당 장면 사진 등의 사용에 사용 허락을 미리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바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으로 인하여 추후 해당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해당 약국에서 해당 조제가 전부 되지는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 받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소음 기준 등에 있어서 특별히 야간의 소음 기준을 넘는 경우라고 하여도 긴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수인한도 범위 내인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수인한도 범위 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삼아 손해배상이나 기타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심인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은 최종 확정이 되어 더이상 이를 재판에 불복하여 다투기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재상고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 재심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건에서 재심은 엄격하게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서비스나 제품 등을 취급 하는 경우라면 영문이라고 하여도 충분히 오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표권 등록이 된 것이 아니라면, 상호 만으로는 이를 사용하는 것에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호 사용에 있어서는 상표와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를 위와 같이 하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범죄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나 부족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기는 어렵고 특별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없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개인 채권자로서 실제 파산 신청 하였다면 파산 채권자에 대한 통지가 왔을 텐데 이러한 통지가 없다면 확실히 먼저 해당 채무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해당 정보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투자 등을 한 점 등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봐야 할 사안으로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특정성에서 아이디 등만으로 특정이 충분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2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5호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위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