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화폐 그래프 차트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가상화폐 그래프 차트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예를들어,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차트를 캡쳐해 다른 매체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자책을 만들때 그래프 이미지를 삽입해도 되나요?
저작권에 걸릴 수 있나요?
출처를 밝히면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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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그래프 등은 사실 등을 나타낸 그래프 이므로 이를 이용 하는 것 자체가 그래프 이미지 자체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 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임의로 이용 하는 것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챠트 이미지를 살펴 저작물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저작물로 인정시에는 사적이용을 벗어난 사용은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출처를 표시한다고 하여 저작자의 동의가 불필요 해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니다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