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모욕의 의도가 더 있어 보이고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게임상에서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는 아쉽지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업의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첫 글자를 조합한 ESG경영을 중심으로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신뢰와 기업 가치를 재고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의 계약 취소의 청구에 대하여 반드시 응하여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위법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개 행위가 아닌 이상 재계약, 계약의 연장에 반드시 중개인이 이를 주선하거나 중개행위를 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재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를 변경 하는 것이 어떠한 특별한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동일성을 가지고 영위하는 것으로 채권 채무가 그대로 귀속 되게 됩니다. 오히려 상호변경에 따른 등기 변경 의무가 있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장터에서 개인간의 매매계약을 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중요한 부분의 착오(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물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따라 아래 8호에서 10호 보호 처분으로 소년원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8호 처분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처분입니다.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소년원과 입교할 날짜를 정하면, 정해진 날짜에 해당 소년원에 입교하게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날짜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보호처분 결정을 하는 날 바로 소년원에 입교합니다.(2) 9호 처분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3) 10호 처분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로 볼 수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만 상속이나 기타 법적으로 혼인 관계로는 전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금 등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 일부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는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자 즉 부정행위나 그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