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수사기록이 있다면 자백을 한 경우 적절한 선처가 이루어 질 수 있고 훈방 조치가 될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단 해당 피의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고소는 가능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위 이자제한법령에 따라 연20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의 경우 무효이며, 원금에 충당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기타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어떠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 위 서류 등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 후 관련 서류의 구득 가능 여부 등을 확인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므로 대항력은 전출로 인해 소멸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임차주택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소멸했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다만,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사안의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잔금 기일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타방을 상대로 내용증명이나 적절한 문서 (문자 메시지 가능) 등으로 계약의 해지 의사를 밝혀 통지를 하고 관련 손해배상이나 기타 계약금의 반환 여부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아버님이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대외적으로 사업자 등록 등이 모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된 점에서 이에 대한 상속재산을 주장하여 운영권 등의 상속 등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에서 방역수칙을 정하여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사인이 사인을 상대로 바로 조치 등을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관련 민원 진정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계약상 특약에 고양이를 키우지 않기로 약정되었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의 손해배상의 예정 (중개수수료, 청소비)이 없다면 이를 청구하는 것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의 지연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록의 경우에는 조현병의 질환에 대해서 관리 등을 위하여 사건의 예방 등을 위하여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관리 보관 하나 절대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고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만 관리 보관 되고 있는 것입니다.